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2615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형법 2000년
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92, 1999. 7. 23., 기각
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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